현장 공무원 채용 증가 공공서비스 향상

현장의 업무를 보는 공무원들이 충원이 되어 국민들이 느끼는 실질적인 공무 행정 체감 속도가 빨라졌다는 평이 많습니다. 공무원 충원으로 성과를 보고 있는 다섯 가지의 업종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그리고 우리의 일상에서 든든한 힘이 되어주는 119 구조대의 2021년 업무 계획과 아파트 경비원 분들의 개선된 근무 환경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현장 공무원 채용 증가 공공서비스 향상

 

현장 공무원 채용 증가 공공서비스 향상

현장 공무원 충원으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공공서비스를 향상하고 있습니다.

▣ 숫자로 보는 공무원 충원 성과
△ 더 빨라진 119 구조대 출동 속도, 소방 인력 충원 13,817
▪ 소방차량 현장 도착시간 15초 단축(2016년 7분 23초 → 2020년 7분 8초)
▪ 화재현장 인명 구조 322명 증가(2016년 1,990명 → 2020년 2,312명)

 

 

△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경찰 인력 충원 12,563명
▪ 112 긴급신고 현장 대응시간 55초 단축(2016년 6분 51초 → 2020년 5분 56초)
▪ 자동차 1만 대 당 교통사고 0.6명 감소(2016년 1.7명 → 2020년 1.1명)

△ 교사와 아이들 모두 행복한 교육환경, 유치원 교사 충원 3,549명, 특수교사 충원 3,607명
▪ 교사 1인당 유아 수 3.9명 감소(2016년 18.4명 → 2020년 14.5명)
▪ 특수교사 1인당 학생수 0.67명 감소(2016년 5.13명 → 2020년 4.26명)

△ 못 받은 월급?, 근로감독관 충원 979명, EITC 심사인력 충원 470명
▪ 임금 체불 처리 기간 4.2일 단축(2016년 48.1일 → 2020년 43.9일)
▪ EITC 지급가구 수 282만 가구 증가(2016년 136만 가구 → 2020년 418만 가구)

 

현장 공무원 채용

△ 복지 상담 더 쉽고 편해져, 사회복지인력 충원 7,700명
▪ 찾아가는 복지 상담 지원 건수 290만 건 증가(2016년 107만 건 → 2020년 397만 건)
▪ 전자 감독 대상자 야간 귀가 지도 및 경보 출동 횟수 5만 8천 회 증가(2016년 2.4만 회 → 2020년 8.2만 회)


2021년 모든 국민이 공평한 소방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 편차를 줄여 나가며 인명 중심의 화재예방정책을 추진하고 대형 재난에는 선제적 소방력 동원으로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 2021년 소방청 업무계획
☞ 재난에 강한 소방, 국민이 신뢰하는 소방
☞ 회복, 포용, 도약 대한민국 2021
☞ 안전, 안심, 감동을 핵심가치로 선정

△ 3대 중점 추진 전략
▪ 현장중심의 재난대응역량 강화
▪ 맞춤형 화재안전 관리체계 구축
▪ 국민 밀착 소방안전서비스 제공

△ 현장중심 재난대응(안전)
▪ 재난 초기 대응체계 강화
▪ 코로나 19 확산 방지 총력 대응
▪ 신속한 출동 환경 조성
▪ 특성에 맞는 특수소방차량 보강
▪ 현장 적응성 있는 소방장비 개발

 

 

△ 맞춤형 화재안전관리(안심)
▪ 국가산업시설 등 안전대책
▪ 주택시설 화재안전기준 강화
▪ 소방안전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 IoT 기반 실시간 소방시설관리 확대
▪ 소방시설 품질 향상

△ 국민 밀착 소방서비스(감동)
▪ 구급대원 응급처치 범위 확대
▪ 구조 및 구급활동 사각지대 해소
▪ 안전 약자 대상 따듯한 119 서비스 제공
▪ 대국민 소방안전교육 인프라 확충


아파트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일하는 경비원분들은 대부분은 피로도가 낮은 감시적 근로자로 승인받아 근로시간, 휴게, 휴일 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있는데요, 승인 제도가 본래 취지대로 운영되고, 경비원분들이 불합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감시 & 단속적 근로자 승인제도를 개선합니다.

△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제도 오남용 방지
▪ 근로시간, 휴게, 휴일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승인 제도에 3년의 유효기간 설정
▪ 반복 위반 사업장에는 승인 제한
▪ 모든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적용제외 사실 통지 의무화

△ 근로자 휴식권 보장 강화
▪ 휴게시간 확보해 적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
▪ 휴게 및 수면 시설에 대한 기준 명확화
▪ 월평균 4회 이상의 휴무일 보장

 

아파트 경비원 복지 증가

△ 허용되지 않는 겸직의 판단기준 마련
▪ 감시적 근로자 승인이 인정되지 않는 겸직 판단의 가이드라인 마련
▪ 정신적 & 육체적 피로도 감안해 판단기준 구체적 제시
▪ 규정을 어긴 겸직은 시정지시, 승인 취소 등 제재

△ 장시간 근로 개선 등 근무체계 개편 유도
▪ 근무체계 개편 관련 우수사례 지속 발굴
▪ 컨설팅 제공, 신규채용 시 지원제도 연계 등 개편 확산

2021년 많은 부분에서 좋은 취지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공복지의 서비스 향상과 소방청의 업무 개선 그리고 아파트 경비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새로운 변화가 더 많이 일어나길 바라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