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긴급 피해지원 대책 및 3차 재난지원금 19조 규모

최근 경제 뉴스에는 온통 4차 피해지원대책과 3차 재난지원금으로 떠들썩합니다. 말이 나온지는 조금 지난 것 같은데 언제 그리고 어떤 계층을 대상으로 얼마나 지급이 되는지는 아직 밝혀진 바가 없는데요, 최근 2일에 정부에서 발표한 4차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4차 긴급 피해지원 대책 및 3차 재난지원금 19조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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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추가경정 예산안 상세 브리핑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이번 4차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을 통해 수혜대상이 3차 때보다 약 200만 명 이상 늘어난 총 690만 명의 국민들이 지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4차 맞춤형 피해지원대책

△ 19조 규모
˙국무회의를 통과한 4차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은 추가경정예산 15조 원과 기정예산 4조5000억원 등 총 19조5000억원 규모

 

 

△ 추경안 15조원 3가지 분야 구성

˙피해계층 지원금 8조 1000억 원

˙고용충격 대응 2조 8000억 원

˙백신 등 방역 소요 4조 1000억 원
˙이 중 피해계층 지원금의 경우 3차 버팀목 자금 지원금(4조 1000억 원)의 2배 가까이 증가

△ 3가지 원칙

˙4차 피해지원대책을 마련하면서 피해가 집중된 계층에 집중 지원

˙보다 두텁게 지원하고 최대한 사각지대를 보강

˙재정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최대한 적재적소 지원`

 

▣ 추경안 15조 원의 재원

△ 1차적

˙기존 가용재원을 최대한 발굴 및 충당하고 부족분은 적자국채로 하되 그 발행은 최소화

 

4차 피해지원대책

 

△ 상세 내용

˙현시점에서 활용 가능한 특별회계 세계잉여금 2조 6000억 원

˙한국은행 결산잉여금 8000억 원

˙기금 여유재원 1조 7000억 원 등 총 5조 1000억 원을 발굴 및 활용

˙나머지 부족분 9조 9000억 원은 불가피하게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

 

△ 국가채무비율
˙추경 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본예산 47.3%에서 48.2%로 오를 전망

 

 

이번에 종전의 지원 사각지대를 최대한 보강하고 그 지원폭도 획기적으로 두텁게 하는 데 역점을 뒀다고 설명하며, 이에 따라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도 포함돼 중규모 음식점, 학원 등 사업체 40만 개가 추가로 지원을 받게 됩니다. 또 일반업종 매출한도도 기존 4억 원에서 10억원으로 높여 매출 4억원 초과 편의점 등 사업체 24만 개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정부는 더 촘촘한 지원을 위해 지원 유형을 당초 3개에서 5개로 세분화하고 지원단가도 최대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대폭 상향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버팀목 플러스 자금

˙8조 1000억 원 규모의 피해계층 긴급지원금의 경우 기존 버팀목 자금 지원에 이어 6조 7000억 원 규모의 버팀목 플러스 자금 지급

 

△ 방역조치와 업종별 피해 수준에 따라 차등화
˙실내체육시설 등 연장된 집합 금지 업종에는 500만 원 지급

˙학원 등 완화된 집합 금지 업종은 400만 원 지급

˙카페 및 식당 등 집합 제한업종은 300만 원 지급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 일반업종은 200만 원 지급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은 종전과 같이 100만 원 지급

△ 지원 대상

˙보다 세밀해진 제도 설계를 통해 버팀목 플러스+ 자금은 기존 대비 105만 개가 늘어난 총 385만 업체가 지원 혜택을 받게 될 것

 

3차 재난지원금

 

▣ 기타 지원

△ 전기요금

˙소상공인 115만 명의 전기요금이 최대 50% 감면

˙집합 금지 업종은 50%

˙제한업종은 30%씩 3개월간 감면

˙사례에 따라서는 최대 180만 원 한도까지 감면 혜택을 받는 경우도 생길 수 있음

△ 고용 취약계층

˙소상공인 못지않게 생계에 곤란을 겪고 있는 고용 취약계층에게도 6000억 원 수준의 고용안정 지원금 지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80만 명에게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이 지원

˙법인택시기사 8만 명에게는 70만 원이 지원
˙방문 돌봄 종사자도 소득기준을 완화해 종전 9만 명에 6만 명을 추가 지원

△ 한계 근로빈곤층

˙간편 심사 절차를 거쳐 80만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50만 원의 한시생계지원금 지급

 

△ 긴급 고용대책
˙재난지원금 외에는 긴급 고용대책으로 2조 8000억 원 집행
˙고용유지, 일자리 창출, 취업지원 서비스, 돌봄 및 생활안정 등 4가지 축으로 구성

코로나 피해업종 중심으로 24만 명의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2500억 원을 투입해 집합 제한 및 금지 업종에 대한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비율 90% 특례적용을 6월까지 3개월 연장하고, 여행 및 공연업 등 경영위기 10개 업종으로까지 90% 특례적용을 확대해 지원합니다.

△ 청년, 여성, 중장년층

˙3대 계층에 대해서는 직접 일자리 27만 5000개가 공급
˙국민 취업제도 등 취업지원도 크게 보강

˙맞벌이 부부 및 여성 등을 위한 돌봄 지원 및 근로자 생활안정지원 확대

△ 방역대책

˙코로나 19 백신 구매 및 접종 등 목적으로 4조 1000억 원이 편성

기정예산 패키지(4조 5000억 원)는 주로 금융지원에 쓰이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과 수출기업에 대한 융자 및 보증이 대폭 확대되며, 상권 회복을 위해 지역사랑 그리고 온누리상품권이 확대 발행됩니다.

 

버팀목 플러스 자금

 

[요약]

☞ 4차 피해 지원책 19.5조 규모, 690만 명 지원 혜택
☞ 피해 계층 집중, 사각지대 보강, 재정 지속가능성 등 3대 원칙

정부는 우리 재정이 국가 위기 시, 민생 위기 시 감내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적극적으로 그 역할을 수행하고, 국민 세금이 적재적소에 가장 효율적으로 아껴 쓰이도록 하면서 늘 국민 곁에서 든든한 디딤돌과 버팀목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3월 4일 이번 추경을 국회에 제출한다며 국회에서 추경안을 3월 임시국회에서 최대한 신속히 확정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당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