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주택·전세 임대 청년 지원 정책 모든 것

시대적인 산업의 변화와 코로나 19 팬데믹 속에서 여러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번 시간에는 청년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지원 방향과 규모 그리고 실제적으로 어떠한 혜택이 나누어지는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고용·창업·주택·전세 임대 청년 지원 정책 모든 것

 

고용·창업·주택·전세 임대 청년 지원 정책 모든 것

정부가 올해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5개 분야 308개 청년 정책에 23조 8000억 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총 101만 8000여 명의 청년고용을 지원하고, 5만 4000가구의 청년 주택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가장학금 및 취업연계 장학금을 확대하고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한 국가장학금 개편방안도 올 하반기 중 검토할 예정입니다.

 

 

▣ 청년정책

△ 개요
▪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등 4개 안건을 상정 및 의결
▪ 2020년 말 수립한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1~25)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청년들에게 정책효과가 전달될 수 있도록 청년정책 시행계획 수립

 

 

△ 청년정책 과제 및 예산
▪ 32개 중앙행정기관은 올해 308개 청년 정책에 23조 8000억 원의 예산 투입
▪ 과제 수 기준으로 보면 일자리(37.3%), 교육(28.6%), 복지·문화(16.2%), 참여·권리(10.1%), 주거(7.8%) 순
▪ 예산 기준으로는 주거(36.5%), 일자리(34.5%), 교육(23.8%), 복지·문화(4.9%), 참여·권리(0.3%) 등
▪ 17개 광역자치단체는 1258개 사업에 약 2조 2000원의 순 시·도예산(총 3조 2000억 원)이 투입될 예정

△ 청년정책 시행계획에 포함된 과제 분석 결과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85개 청년정책이 신규 도입
▪ 2021년부터는 국민 취업지원제도, 미혼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마음건강 바우처 등 43개의 청년정책이 새롭게 시행

 

 

▣ 일자리 분야

△ 지원 내용
▪ 79만 4000명 수준의 기존 지원에 22만 4000명 수준의 추가 대책을 통해 올해 총 101만 8000명의 청년고용을 지원할 계획
▪ 디지털 일자리·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공공기관 체험형 일자리 등 직접 일자리 제공
▪ 민간의 청년고용 촉진,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 지원
▪ 국민 취업지원제도를 새롭게 도입해 총 28만 명(1 유형 15만 명+2 유형 13만 명) 청년의 구직활동과 생활안정 지원
▪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지원을 확대(10만 명 신규)하고, 재가입 기회 확대 등을 통해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자산형성 및 장기근속 지원 강화
▪ 아이디어 발굴→교육·사업화→자금지원→재도전 등 기술창업 전 주기 패키지 지원을 통해 청년창업 적극 지원

△ 청년 일터 안전망 강화
▪ 올해 7월부터 택배기사 등 청년이 주로 종사하는 특고 직종에 대한 고용보험이 적용
▪ 실태조사·청년 의견수렴을 통해 특고·플랫폼 직종에 대한 고용보험 추가 확대 추진
▪ 소프트웨어 프리랜서에게 산재보험을 적용해 보호를 강화
▪ 고위험-저소득 직종 특고의 경우 산재보험료를 한시적으로 경감해 부담도 완화할 계획
▪ 불공정한 계약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청년 비중이 높은 업종에 대한 표준계약서를 개발·보급

 

 

 

▣ 주거 분야

△ 지원 내용
▪ 청년들의 주거 수요에 대응해 도심 내 청년 특화 주택 1만 5100가구 등 총 5만 4000가구의 청년 주택 공급
▪ 대학생 주거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6000명 규모의 대학 기숙사 확충, 기숙사비 현금 분할납부 및 카드납부 비율 확대
▪ 올해부터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20대 미혼 수급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지급
▪ 주거급여 지급대상 소득기준도 기준 중위소득 45% 이상에서 완화를 검토
▪ 8만 명 이상의 청년 가구에 저리의 전·월세 자금을 대출해 주거비 부담을 완화
▪ 초장기 정책모기지를 도입해 청년의 내 집 마련 지원
▪ 12개 선도 지자체를 선정해 고시원·반지하 등 주거 취약청년의 주거상향을 지원하는 사업(이사비·보증금·생필품·서류작성 지원) 본격 추진

 

 

▣ 교육 분야

△ 지원 내용
▪ 학자금 대출 금리 인하(2020년 1.85%→2021년 1.7%), 실직·폐업 시 일반학자금 상환유예 등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 부담 완화
▪ 고졸 청년의 후 학습 장학금을 9000명으로 확대
▪ 저소득 청년대상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도 1만 5000명(최대 70만 원)으로 늘리는 등 대학 미진학 청년에 대한 교육비 지원 강화
▪ 대학 간 공동 교육과정 운영, 교육 콘텐츠 공유를 특징으로 하는 혁신 공유 대학을 8개 분야 총 48개교 지정·운영해 신기술 분야 청년 역량강화를 본격 지원
▪ 디지털 신산업, 그린 에너지, 미디어 등 분야별 맞춤형 인재양성도 지속 확대

 

 

[요약]
☞ 올해 청년정책 23.8조 투입, 102만 명 고용지원·주택 5.4만 가구 공급
☞ 정 총리 주재 청년정책조정위원회, 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등 상정 및 의결

 

이밖에 사회 출발 자산형성 및 재기 지원, 청년 건강 증진, 청년문화 활동기반 강화 등 복지·문화·참여 등 분야에서도 세부 시행과제를 선정해 추진합니다.

정부는 이번에 수립된 청년정책 시행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실무위원회를 중심으로 추진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시 보완방안도 적극 마련해나갈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또 중앙-지방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연석회의 운영, 중앙-지방 청년정책 책임관 협의회 운영 등을 통해 정부와 민간차원에서 중앙-지방 간 청년정책 협업을 강화하고, 청년들의 삶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하니 더 나아지는 내일이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