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설명절, 프리랜서 소상공인 지원 대출 이어가

안전하고 따뜻한 설 명절 보내기 대작전, 자세한 내용을 기획재정부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으로, 설 명절 기간 코로나 19 위험을 최소화하고 서민생활 안정 기반을 공고화하는데 정책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비대면 설명절, 프리랜서 소상공인 지원 대출 이어가

 

 2021년 설날은 방역 친화적 비대면, 서민 안정 위한 소상공인 지원 

정부는 방역 친화적 명절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선별 진료소, 감염병 전담병원, 생활치료센터 상시 운영 등 설 연휴기간에도 빈틈없는 의료대응 체제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2월부터 의료진, 요양병원·요양시설 거주 노인을 시작으로 전 국민 백신 접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 설 명절문화 확산
△ 비대면 설 명절 캠페인
▪ 온라인 성묘 서비스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고도화

△ 코로나 19 맞춤형 교통 및 수송체계 가동
▪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본부 설치
▪ 설 성수품 우선 수송 지원


▣ 국민안전 총력 지원 체계 가동
△ 24시간 설 안전관리 대책 시행
▪ 관계부처 및 지자체 합동 설 안전관리 대책 수립
▪ 중앙재난안전상황실 24시간 운영

△ AI 등 가축전염병 예방 노력 강화
▪ AI 기동 점검반 지속 운영
▪ 가금농장 방역 미흡사항 점검
▪ 농장 진입로 등 매일 소독

△ 공공기관별 별도 안전대책 수립
▪ (한전 등) 에너지, (철도공사 등) 교통수송, (국립중앙의료원 등) 보건의료, (한수원 등) 원자력

△ 4대 핵심분야별 맞춤형 대응체계 가동
▪ 교통, 화재, 산재, 전기·가스 분야 특별 안전점검 및 비상대응체제 운영


▣ 서민생활 안정 지원
△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명절 전 90% 지급
▪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설전 약 250만 명 지급
▪ 특고·프리랜서, 법인택시기사 등 지원금 지급

△ 생활밀착형 한파 특별지원 프로그램 시행
▪ 저소득층 연탄쿠폰 3만 원 추가 지급
▪ 국고지원 거주시설 난방기기 선별 보급
▪ 가출청소년 방한용품 지원
▪ 한파 쉼터 1.4만 곳 운영

 

 

△ 기부문화 분위기 확산 지원
▪ 설맞이 기부 참여 캠페인 실시(사회복지 공동모금회(2.1일~2.15일)등) ’ 21년 한시적 기부금 세액공제율 상향 추진

△ 16개 핵심 성수품 공급 확대
▪ 농축산물 성수품 공급량 확대
▪ 계란 긴급할당관세 한시 적용
▪ 축산물 수급안정대책 수립


▣ 가계·기업 소득기반 확충
△ 청탁 금지법 농수산물 등 상향(10 →20만 원)
▪ 상향조정 효과가 농·어민들에게 귀착되도록 불공정행위 모니터링 강화
▪ 하나로마트 등의 판매 수익 일부 기부 실시

△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소액 대비 등 기준금액 인상
▪ 적격증빙이 없더라도 접대비로 인정되는 기준금액(1만 원 이하 → 3만 원 이하) 상향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분을 명절 전 조기 지급
▪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분(’ 20.9~11월)을 1월 중 심사 완료하여 설전 조기 지급

△ 관세환급 특별지원 기간을 설정 운영
▪ 중소 수출업체 자금수요 고려설 명절 기간 관세환급 특별지원 기간(1.28~2.10) 운영


▣ 지역경제 명절 온기 지켜내기
△ 지역사랑 상품권 인센티브 확대
▪ 1분기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규모 확대(4→4.5조 원)
▪ 지자체별 인센티브 추진

△ 온누리상품권 특별 할인판매 실시
▪ 설 전후 할인율 확대(5-10%)
▪ 구매한도 상향(월 50만 원→월 100만 원)

△ 전통시장 온라인 무료배달과 할인 판매 진행
▪’ 21년 설맞이 전통시장 온라인 장보기 행사(1.25~2.14) 개최

△ 소상공인 재도전·재취업 지원
▪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50만 원) 신속 지급
▪ 희망 리턴 패키지 공고 설 전 완료

 

비대면 설명절

일자리 금융 패키지 지원을 2월까지 직접 일자리 사업에서 70만 명 이상을 채용하겠다고 밝히면서, 특히, 실직·폐업자 등 취업 취약계층 대상 2월까지 1,3만 개 이상 일자리 집중 제공하여 1분기 사회서비스 일자리 2.8만 개를 공급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보육 보조교사,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 등 1분기 신속 채용 가능 분야 조기 집행하여 392조 원 규모의 명절 금융자금을 지원하며, 38.4조 원 규모 명절 자금 대출 보증, 약 54조 원 규모 대출·보증 만기 연장 및 기간산업 협력업체 지원 프로그램을 연장하여 추진하겠다고 하니 관련되시는 분들께서는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