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명부 개인안심번호, 개인정보 보호 국내 오픈 마켓 배달 앱

점심시간 식당이나 머리 커트를 위해 미용실 등을 방문하면 코로나 명부에 이름과 지역 그리고 전화번호를 기재해야 해요. 추후 코로나 확진자 방문이 확인되면 그가 머물렀던 동시간대에 있었던 사람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절차예요. 그렇지만, 전화번호를 남겨두면 다른 사람이 사진 촬영 등으로 정보를 쉽게 취득할 수 있어서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코로나 명부 개인안심번호, 개인정보 보호 국내 오픈 마켓 배달 앱

 

코로나 명부 개인안심번호

정부에서 개인정보유출을 방지하고 보호하기 위해 개인 안심번호를 마련하였는데요, 이제 매장 방문 시 휴대폰 전화번호를 쓰지 않고 이 개인안심번호를 기재하면 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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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인공지능 등 올바른 활용 위한 개인정보보호 준칙 3월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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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19 개인안심번호 도입

△ 목적
˙정부가 인공지능(AI) 등과 관련한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인공지능과 자율주행차 등 신기술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기준 마련

 

 

△ 사유
˙코로나 19 방역 과정에서 생기는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줄이도록 수기 명부에 기입하는 휴대전화 번호 대체 

 

△ 개인정보 유출 및 악용 방지

˙코로나 19 대응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및 악용을 막기 위한 방안

˙2월부터 현재 수기 명부에 기입하는 휴대전화 번호를 대신할 숫자 4자리와 문자 2자리로 이뤄진 총 6자리의 개인 안심번호 도입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 위)

△ 개인정보 위 2021년 업무계획
˙사회적 합의를 통한 개인정보 이슈 해결 및 신산업 불확실성 해소

˙국민 관점에서 알기 쉬운 동의제도 개편

˙국민 생활밀착 분야 선제적 안전관리 강화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의 안전한 데이터 활용 지원 강화

△ 2021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3대 전략 10대 과제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 자동화된 의사 결정에 대한 대응권 등을 골자로 하는 제2차 개인정보 보호법 전면 개정을 추진

 

△ 인공지능(AI) 환경의 개인정보보호 수칙
˙개인정보보호 위는 먼저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등 신기술 개인정보보호 기준을 마련

˙개인정보 침해 우려와 기업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인공지능(AI) 환경의 개인정보보호 수칙을 3월 마련
˙개인정보보호 핵심 원칙과 서비스 개발자, 제공자, 이용자 등 행위자별로 실천해야 하는 내용 등을 담음

 

△ 자율주행차 및 스마트시티
˙개인정보 위는 인공지능 분야 외에도 자율주행차 및 스마트시티와 관련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과 보호 기준을 담은 가이드라인도 4분기까지 마련할 계획

 

국내 오픈 마켓 개인정보 보호

 

△ 개인정보 처리 전 과정
˙진단, 역학조사, 관리 등 코로나 19 방역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전 과정(수집-이용-파기)

˙종합 및 체계적으로 점검해 법적 의무 준수 여부를 확인

 

 

개인정보 보호 국내 오픈 마켓 배달 앱

이와 함께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라 온라인 수요가 급증한 통신대리점(고객정보), 오픈마켓(판매자 계정), 배달앱(주문정보), 택배(운송장), 인터넷 광고(행태정보) 등 5대 민간분야 개인정보 보호조치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합니다.

 

 

▣ 개인정보 이용 동의 제도

☞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편

 

△ 신호등 표시제(우수·보통·미흡) 도입
˙12월까지 웹사이트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알기 쉽게 표시하는 신호등 표시제(우수·보통·미흡) 도입 추진

˙개인정보 처리 방침의 수집 및 제공 정보 등을 알기 쉽게 시각화한 개인정보 라벨링 도입 유도
˙아동 및 노년층 등 대상별 특성을 고려해 쉽게 디자인한 표준 동의 편람 발간도 추진

 

△ 개인정보보호 R&D 전략 로드맵(5개년)
˙아울러 스타트업·중소기업의 안전한 데이터 활용 인프라 구축을 위해 신기술 기반

 

△ 가명 정보 스타트업 지원 강화
˙가명 정보 활용지원센터 운영(수도권 1, 비 수도권 1)

˙가명·익명 처리 전문 인재 양성(450명)

˙스타트업 전용 컨설팅 창구 설치 등을 통해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데이터 보호

 

개인정보 안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이에 기반한 안전한 데이터 활용 촉진으로 데이터 시대를 선도해 나가는 정부를 기대하며,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피해 보는 사례가 확연히 줄어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