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 바뀌는 건강보험과 금융과 관련된 내용을 집중적으로 다루어 보았어요. 모른다고 해서 살아가는데 전혀 지장은 없지만 알아두면 도움이 되고 또 돈이 되는 정보이기 때문에 이번 주제는 꼭 마지막까지 읽어봐 주시길 바라요.
2021년 건강 보험 본인 부담금 인하 및 국가 건강검진 확대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 질환이 확대되고 포용 국가 아동정책 추진과제 시행 등 제도 개선을 위해 국가 건강검진이 달라지는데요, 이 모든 해당 제도들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답니다.
[요약]
☞ 건강보험 대상 질환 확대
☞ 해외주식 1000원 단위 구매 가능
▣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 질환 확대
△ 신규 지정 질환
▪ 원추각막, 무뇌 수두증 등 68개 희귀 질환
▪ 중증 아토피성 피부염 산정특례 대상 질환
△ 본인부담금 인하
▪ 해당 질환 진료비 본인부담률 인하되어 의료비 부담 완화
▪ 적용 전 : 입원 20%, 외래 30%~60%
▪ 적용 후 : 입원 · 외래 10%
※ 산정특례 대상 질환 확대는 1월 1일부터 적용
▣ 국가 건강검진
◎ 영유아기 건강검진 차수 확대(7차 → 8차)
◎ 정신건강검진(우울증) 검진 주기 개편
△ 현행
▪ 만 20세, 30세, 40세, 50세, 60세, 70세 해당 연령 1회
△ 변경
▪ 만 20~70세 각 연령대 중 1회
◎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발급 시 폐결핵 건강검진 결과 활용
△ 현행
▪ 장티푸스, 폐결핵, 전염성 피부질환
△ 변경
▪ 장티푸스, 전염성 피부질환
※ 개정내용은 1월 1일부터 적용
비대면 금융 확대 및 해외 주식 소수점 투자
영업실적이 튼튼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우량주들은 너무 비싸 투자하기가 망설여졌는데 해외주식 소수단위 투자 서비스가 금융규제 샌드박스에서 2019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면서 가격이 비싼 해외주식을 천 원 단위까지 구매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저 역시 신한금융투자를 통해 소수점 투자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하루 1만 원 투자를 하며 꽤 괜찮은 수입을 올리고 있어요.
▣ 비대면 금융
▪ 온라인·모바일 금융시대
▪ 금융분야 비대면 신원확인 및 인증기준 마련
▪ 제2금융권 참여를 통한 오픈뱅킹 고도화
▪ 플랫폼을 활용한 금융서비스
▣ 핀테크 산업 성장
▪ 디지털 금융 경쟁력 향상
▪ 디지털 샌드박스 시범 운영
▪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 내실화(금융혁신 지원 특별법 개정안 입법 노력)
△ 핀테크 기업에 대한 금융·비금융 지원 강화
▪ 정책금융으로 자금지원
▪ 핀테크 혁신펀드 규모 확대
▪ 핀테크 육성 지원법(가칭) 제정 추진
▪ 샌드박스 전 과정 맞춤형 컨설팅
▪ 코리아 핀테크 위크 해외진출 및 IR 지원
▣ 지역금융기관 발전 지원
▪ 지역경제 활성화 뒷받침
▪ 지역금융 특성에 맞는 관리 및 감독
▪ 건전경영 유도(리스크 중점 관리, 고금리 관행 개선)
▣ 보험산업 개선
▪ 국민 안전과 건강에 대한 보장기능 강화
▪ 보험산업의 디지털 금융혁신
▪ 소액 단기보험업 도입, 디지털 보험사 추가 허가, 자회사 소유규제 정비, 비대면·디지털 모집채널 혁신
▪ 소비자 신뢰 및 경험 제고 및 경영건전성 강화
▪ 손해사정 제도개선 추진, 독립보험대리점(GA)의 보험 판매책임 강화, IFRS17 도입 준비 및 단기 실적주의 개선
▣ 금융권의 자율성
▪ 경직적 과태료 부과체계 합리화
▪ 금융업 인허가 심사 중단 제도의 시장친화적 개선
▪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내실화
해외주식을 천 원 단위로 살 수 있어 다양한 해외주식 우량주에 분산투자에 도전해보시길 바라요. 절대로 대출 등의 방법으로 본인의 능력 이외 무리한 투자는 절대 삼가하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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