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PS 기반 카카오 택시 앱 미터 도입 자율 주행 모빌리티

앞으로 택시 타고 바가지요금이란 말은 영영 사라질 것으로 보이네요. 앱 미터라고 택시를 타고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GPS 기반으로 요금이 정산되고 손님은 정확히 계산된 요금을 지불하면 됩니다. 이 기사를 보면서 느낀 점은 점점 대중교통의 자율주행이 가까워져 지는 것 같습니다.

GPS 기반 카카오 택시 앱 미터 도입 자율 주행 모빌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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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GPS 기반 택시 앱 미터 도입, 모빌리티 서비스 혁신 가속화
☞ 탑승 전 주행경로, 시간, 요금 등 고지받고 확정 요금으로 택시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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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PS 기반 카카오 택시 앱 미터 도입 자율 주행 모빌리티

국토교통부는 규제 유예제도(샌드박스)를 통해 임시허가 승인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앱 미터가 제도화된다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과 자동차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2월 10일부터 입법 및 행정 예고한다고 알렸습니다.

 

 

▣ 앱 미터
△ 의미
▪ GPS 정보를 통해 차량의 위치, 이동거리, 이동시간 등을 계산
▪ 이에 따른 택시 주행요금을 산정하는 시스템

△ 기존
▪ 바퀴 회전수에 따른 펄스(전기식 신호)를 이용, 거리 및 시간을 계산하고 요금을 산정

△ 개정
▪ 그동안 관련 업계에서는 앱 미터에 대한 기술개발 및 사용 수요 등이 지속적
▪ 국토부는 지난해 6월 앱 미터에 대한 임시 검정 기준을 마련
▪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앱 미터 개발 및 실증에 대해 조건부(국토부의 임시 검정을 거친 후 사업을 개시하도록 하는 조건) 임시허가 승인

△ 앱 미터 승인 업체
▪ 현재까지 규제 샌드박스 임시허가 승인을 받은 업체는 총 8개 업체
▪ 카카오, 티머니, 리라 소프트가 국토부 검정을 완료
▪ 카카오와 티머니에서 현재 앱 미터를 운행 중


▣ 앱 미터 관련 법령 개정
△ 효과
▪ 앱 미터가 제도화되면 업체들은 규제 샌드박스 신청·승인, 임시허가 등의 중간 절차 없이 바로 국토부의 검정을 거쳐 앱 미터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
▪ 다만 앱 미터 제도화로 기존 전기식 미터 사용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택시사업자가 선택적으로 사용이 가능

 

 

△ 택시미터 종류
▪ 개정안은 택시미터의 종류를 택시 전기식 미터(기존)와 ‘택시 앱 미터(신규)로 구분해 정의(시행규칙)
▪ 제작 및 수리 검정기준과 사용 검정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고시)

△ 다양한 서비스
▪ 앱 미터의 제도화로 다양한 서비스와 이에 맞춘 요금제 운용이 가능해 모빌리티 서비스 혁신이 가속화될 것


▣ 앱 미터 개정 이후
△ 고객 입장
▪ 앱 미터를 사용하는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은 탑승 전 주행경로, 시간, 요금 등을 사전에 고지받고 확정된 요금으로 택시 서비스를 선택 이용하는 것이 가능
▪ 탑승 후에도 실시간으로 이동경로, 요금 등을 확인할 수 있어 택시요금 산정이 더욱 투명
▪ 할증요금 자동화 등으로 요금 수취의 오류와 기사의 미터기 조작 등에 대한 오해도 원천적으로 해소

△ 업데이트 불편 해소
▪ 기존 전자식 미터기를 사용할 때는 시, 도의 택시요금 인상 시 업데이트를 위해 지정업체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과 교체 비용 발생 부담이 있었으나 이런 불편도 해소될 것

 

자율 주행 모빌리티

이번 제도개선은 신기술과 택시산업의 접목으로 모빌리티 혁신을 이끌 수 있는 기폭제로서의 의미가 있으며, 브랜드 택시의 활성화, 플랫폼과 택시의 고도화된 결합, 고객의 선택권 확대 및 서비스 혁신의 유용한 수단이 될 것으로 많은 기대를 하며 이만 글을 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