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재생 에너지 탄소 규제 및 5 등급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정부에서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위해 여러 가지의 전략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이는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지구 환경을 위하여 탄소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오래전부터 해오고 있었어요. 제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도 마찬가지고 탄소규제라는 시대적 변화에 맞추어 새로운 전환을 위해 신사업에 대한 고민을 거듭하고 있어요.

신 재생 에너지 탄소 규제 및 5 등급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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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대한민국 탄소중립 3+1 전략 경제구조의 저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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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우리나라 탄소 중립 전략

2020년 12월 우리나라는 세 가지 제도적 방향과 탄탄한 제도 기반을 바탕으로 2050년까지 차근차근 탄소중립을 실현해나가겠다는 3+1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가 2050 탄소중립을 위해 어떠한 방향으로 바꾸어 가겠다는 구상을 발표한 것인데요. 경제구조적으로 탄소중립을 실현한 우리나라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지, 지금보다는 조금 낯선 모습이겠지만 곧 익숙해질 우리의 미래를 먼저 만나보시죠.

 

 

■ 3대 정책방향
▪ 경제구조의 저탄소화
▪ 신유망 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
▪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 전환 + 탄소중립 제도적 기반 강화
☞ 탄소중립 실현 국가 경제성장 국민 삶의 질 향상

▣ 주 에너지 공급원 전환
△ 화석연료 → 신재생에너지

△ 신재생에너지의 안정적 사용 위한 기반 마련
▪ 충분한 송배전망 확보로 생산된 재생에너지의 손실 감소 + 지역별 에너지 자립화를 위한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 도입
☞ 재생에너지의 변동성 해결


▣ 저탄소 산업구조로의 전환
△ 혁신 기술 개발
▪ 수소환원제철, CCUS, 저탄소 대체 연료 등 미래 기술 개발 지원

△ 1:1 맞춤형 공정개선
▪ 고탄소 중소기업 대상 맞춤형 공정개선 지원

△ 탄소 다배출 산업
▪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정유업 ☞ 저탄소 산업 확대

 

신 재생 에너지

▣ 미래모빌리티로의 전환
△ 내연기관차 → 전기·수소차

△ 친환경차로의 구조 재편을 위한 기반 마련
▪ 전국 어디에서나 충전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충전 시설 확보
▪ 핵심기술개발 지원 및 보조금 지원으로 가격경쟁력 확보
▪ 친환경 상용 차량 등 집중 출시로 보급 대폭 확대

 

 

▣ 건축물 및 국토계획의 저탄소화
△ 건축물
▪ 에너지 효율 높이고 온실가스 배출 줄이는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 + 기존 건물의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 국토계획
▪ 산림, 갯벌 등 자연과 생태자원 활용한 탄소 흡수 기능 강화


▣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확대
△ 확대된 조기폐차 지원금
▪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 기준으로 지급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 조기폐차 시 기준가액의 70%(최대 420만 원) 지원
▪ 매연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 영업용 차량, 소상공인 소유 차량 및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유차량

△ 일반 노후 경유차 폐차 시 최대 210만 원 지원
▪ 생계형이 아닌 일반형 배출가스 5등급 차량

△ 조기폐차 후 배출가스 1~2등급 차량 구매 시 기준가액의 30%(최대 180만 원) 지원
▪ 경유 이외의 연료를 사용하는 신차 또는 중고차 구매 시 모두 해당

△ 일반 노후 경유차 폐차 후 차량 구매 시 최대 90만 원 지원
▪ 생계형이 아닌 일반형 배출가스 5등급 차량

△ 신청방법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
▪ 조기폐차 신청서를 작성해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제출

△ 문의
▪ 지방 자지단체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콜센터 ☎1577-7121

 

5 등급 경유차 조기 폐차

전 세계적으로 탄소 발생을 제한하고 재생 에너지로의 전환하는 노력이 계속되어 보다 깨끗한 환경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어떠한 노력을 할 수 있는지 고민해보고 그것이 환경에 도움이 된다면 이제는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