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도로 위에는 파란색의 차량 번호판을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친환경 차인 경우에는 차량 번호판의 배경이 흰색이 아닌 파란색인데요, 앞으로는 흰색의 번호판이 줄어들고 파란색 번호판을 가진 전기차, 수소차들이 도로 위를 달리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자동차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를 줄여 우리가 생활하는 환경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요약]
2030년까지 자동차 온실가스 24% 감축…친환경차 785만대 보급
정부, 제4차 친환경 차 기본계획 논의…2025년까지 수출 비중 35% 달성
제4차 친환경자동차 기본계획
정부가 2030년까지 자동차 온실가스 24% 감축을 목표로 785만 대의 친환경차를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그간 정부와 기업의 노력으로 친환경차 보급과 수출 실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나 충전 애로, 짧은 주행거리, 중대형 차량 미출시, 높은 차량 가격 등은 여전히 친환경차 확산의 걸림돌로 작용해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친환경차 전환을 가속화하고 2050 탄소중립을 자동차산업의 성장동력으로 연계하기 위해 올해부터 향후 5년간 친환경자동차 육성전략을 담은 제4차 친환경자동차 기본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산업부는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
▣ 친환경 차 전환 가속
△ 정부 목표
˙정부는 친환경차 확산을 통해 2030년까지 자동차 온실가스 24% 감축을 목표
△ 친환경 차 공급 확대
˙2025년까지 283만대
˙2030년까지 785만 대
˙대규모 공공 및 민간 수요 창출과 친환경차 공급 확대 추진
△ 관련 방안
˙공공기관은 친환경차 100% 의무구매
˙렌터카 및 대기업 등 민간 수요자 친환경차 구매목표제 도입
˙택시, 버스, 트럭 등 영업용 차량 보조금 및 인센티브 확대 추진
˙온실가스 배출기준 및 저공해차 보급 목표제를 단계적으로 강화
˙연비 향상을 통해 하이브리드차를 전 주기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 적극 활용
˙충전인프라 적재적소 배치로 생활 친화적인 충전환경을 조성
△ 전기차 인프라 지원 계획
˙전기차 보급대수의 50% 이상으로 충전기가 구축되도록 지원(2025년 50 만기 ↑)
˙20분 충전으로 300km 주행이 가능한 초급속 충전기(올해 123기+α) 보급도 본격화할 계획
˙전기차 충전기 의무 구축을 강화해 현재 주차면 200 면당 1기이던 것을 2022년 10기로 늘릴 계획
˙기축 건물도 의무를 부과하며 연립 및 다세대 등 충전기 설치가 곤란한 이용자들을 위해 공공 충전시설을 의무 개방
△ 수소차 인프라 지원 계획
˙수소차의 경우 전국 어디서든 30분 내에 충전소 도달이 가능토록 2025년까지 충전소 450기를 구축
˙특히 차량 대비 충전소가 부족한 서울 및 수도권에 전략적으로 집중 구축할 계획
△ 경제성 확보
˙전용 플랫폼, 부품소재 국산화 등으로 2025년까지 차량 가격을 1000만 원 이상 인하
˙올해 말 만료되는 친환경차 세제혜택(개소세 및 취득세 등) 연장을 적극 검토
˙배터리 리스 사업 도입을 통해 초기 구매 가격을 절반 수준으로 낮출 방침
˙올해에는 택시 및 트럭 전기차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2022년엔 수소버스로 확대할 예정
△ 탄소중립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제도적 기반 구축
˙산업계와 협의를 거쳐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차종별 친환경차 전환 전략을 연말까지 수립할 예정
˙자동차 온실가스 기준에 전주기 온실가스 평가 반영을 검토
˙배터리 전수명 품질 및 적합성 기준의 별도 도입도 검토
▣ 탄소중립 시대 개척
△ 전기차, 수소차 성능 확보
˙전기·수소차 모두 내연기관차 이상의 성능을 확보토록 하고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바탕
˙친환경차 수출을 2020년 연 28만 대에서 2025년 83만대로 3배 늘려 친환경차 수출강국으로 도약
˙수출 비중도 14.6%에서 34.6%로 끌어올릴 방침
△ 전기차의 경우
˙배터리 에너지 밀도 향상, 열관리 시스템 효율 개선, 부품 경량화를 통해 전비·주행거리 성능을 획기적으로 개선
˙2024년 완전 자율주행 차량 출시를 위해 6대 핵심부품의 고도화를 추진
˙안전성을 대폭 강화한 전고체 전지(400Wh/kg)를 2030년까지 상용화할 계획
△ 수소차의 경우
˙10톤 수소 트럭(2021년), 수소 광역버스(2022년), 23톤 수소 트럭(2023년) 등 상용차 전 차급으로 확대 출시
˙내구성(50만 km ↑) 및 주행거리(800km ↑)를 대폭 개선하며 액화수소 차량 개발(~2025) 및 실증(2026~)을 통해 디젤 트럭과 동등한 수준의 주행거리(1000km 이상)를 달성할 계획
▣ 탄소중립 시대를 개척하는 4대 챌린지(Challenge) 프로젝트 추진
˙탄소중립 +로 CO2를 활용, 연료를 생산하고 미세먼지 Net-Zero 자동차의 상용화에 도전
˙그린 수소 붐업(Boom-Up)으로 수전해 충전소, 폐에너지 활용 등 청정 수소 생산 및 충전인프라를 조기 상용화
˙친환경 모빌리티를 추진, 철도, 항공, 항만 모빌리티 전반의 친환경화 추진
˙차량 전주기 친환경화를 위해 폐배터리 및 연료전지 재활용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구축
▣ 탄소중립 산업생태계 전환 가속화
△ 미래차 산업 기업 전환
˙산업부는 2025년까지 500개, 2030년까지 1000개의 부품기업을 미래차산업 관련 기업으로 전환할 방침
˙완성차-1, 2차 부품사간 연대와 협력을 통해 가치사슬 원 샷(One-Shot) 전환을 추진
△ 사업재편 4대 지원수단
˙연간 100개 이상 사업재편 희망기업을 발굴
˙미래차 뉴딜 펀드(2000억 원), 사업전환 전용 R&D 신설, 인력양성 등 금융, 기술, 공정, 인력 등 확충
공용 플랫폼 개발(초소형 전기차, 버스 및 트럭), 수소버스 전환, 특장차(청소 및 살수차 등) 친환경차 전환 등 틈새시장 개척을 지원하고 규제 특구 및 규제 샌드박스, Big3 펀드(1500억 원) 등을 통해 신산업 창출을 지원하며 중소 및 중견 제작사의 미래차 전환 촉진을 위해 R&D 및 설비투자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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