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여성분야 정책 성폭력 방지 및 여성 차별 경력 단절 여성 고용 안정 장려금

아무리 사회가 좋아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만연한 여성 차별. 여성의 사회적 인권 보호를 위해 다양한 정책과 지원이 더해지고 있지만 사회가 키워낸 꼰대들의 맹활약 속에 정책이 무색하게 여성에 대한 불편한 진실은 여전히 사회에 남아 있습니다. 2021년 달라지는 여성분야 정책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꼰대야 물러가랏~!!

2021년 여성분야 정책

 

 2021년 여성분야 정책

아내는 결혼 이전부터 출산 4개월을 남겨두기까지 외국계 회사에서 근무하였어요. 외국계 회사라 대부분 매니저들이 외국인이었고 대부분 직원들이 외쿡 마인드로 무장하여 여성에 대한 차별은 전혀 찾아 볼 수 없었어요. 하지만 아내를 통해 듣게 된 다른 친구들의 사회생활은 그리 순탄하지만은 않은 것 같았어요. 근무 복장, 커피, 잔심부름, 음흉한 시선, 불필요한 터치 등 들으면서 여러 차례 발끈했던 기억이 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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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직장 내 성폭력 관련 처벌 강화
⊙ 건강보험 적용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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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호한 대기업, 개선이 시급한 소규모 직장
대기업에 종사하는 아내 친구들을 보면 그나마 낳은 것 같았어요. 회사 내 크진 않지만 여성 인권을 위해 고위 관리자와 월별로 소통하는 창구도 있었고 성희롱, 성폭력과 같이 일어나선 안될 일들이 회사 내에서 근절되기 위한 교육과 소리함이 갖춰져 표면 상으로는 불편함이 없어 보였어요. 하지만 중소기업 이하 몇 안 되는 직원을 보유한 회사에 다니는 친구들 중에 몇몇은 어떠한 보호 조치가 되어 있지 않아 마음고생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이달부터 직장 내 성폭력 피해자에 부당한 인사 등 불이익 조치 시 처벌이 강화되며, 또 흉부(유방), 심장 초음파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등 올해부터 달라지는 여성분야 정책을 알아보았습니다.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중소기업 지원 확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중소기업의 사업주를 지원하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인센티브 확대

△ 기존
˙사업주가 해당 사업장에서 처음으로 육아휴직을 허용하면 지원금(월 30만원)에 더해 월 1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인센티브가 없었음

△ 개정
˙앞으로는 사업주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면 각각 세 번째 사용자까지 월 10만 원을 추가 지원

△ 개정 시기
˙2021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한 사업주에게 적용

 

성폭력 방지 및 여성 차별

▣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의무 강화
˙직장 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불이익 조치 금지 의무 강화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달부터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부당한 인사조치 및 성과평가, 교육훈련, 근무환경 등 전반에 걸쳐 이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

△ 벌금 조치
˙불이익 조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처벌이 강화돼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받게 됨

 

 

 성폭력 방지 및 여성차별 방지

이 밖에도 여성을 위한 추가 지원 정책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흉부 초음파의 건강보험 확대 적용되었으며,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과 고용유지를 위한 관련 사업이 확대되어 지난해보다 소폭 증가한 인원에게 지원이 확대될 것 같네요. 좀 더 화끈한 지원을 기대해 봅니다.

 

 

▣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흉부(유방) 및 심장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확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올 상반기에는 흉부(유방), 하반기에는 심장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

△ 기존
˙그간 초음파 검사는 높은 비용 효과성에도 불구하고 재정부담 등으로 4대 중증질환자(암, 심장,뇌혈관, 희귀 난치) 등을 중심으로 보험이 적용

△ 개정
˙앞으로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 하에 해당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돼 검사가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을 확대할 예정


▣ 새일여성인턴 참여기업 지원금 및 지원대상 확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 상황에서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과 고용유지를 위해 새일여성인턴사업이 확대

△ 기존
새일여성인턴 지원 대상 인원이 연간 6177명이었다면 2021년에는 7777명으로 확대해 보다 많은 경력단절 여성에게 업무 경험 제공

△ 개정
˙1인당 지원금은 기존 인턴지원금이 240만원, 경단여성 취업장려금이 60만 원이었다면 이달부터는 인턴지원금 240만 원에 새일 고용장려금 80만 원이 추가

 

경력 단절 여성

남자인 제가 보아도 사회 깊숙한 곳에는 여성에 대한 불편한 진실들이 여전히 잔존해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 떳떳할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여성을 위해 사회적으로 더욱 지원과 발전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적극 인정하는 바입니다. 여성에 대한 성차별이 근절되고 사회적으로 공평한 기회가 보장되길 바라며, 마지막으로 비현실적인 꼰대는 하루빨리 로그아웃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